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우리나라 국방정책은 큰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인 예는 국방부 청사 이전이다. 청와대를 일반인에 개방하고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있다.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정부 핵심 부처와 가까운 곳에 집무실을 마련하여 업무의 신속, 권위주의적인 기존 정권의 분위기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열린 정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등 이익이 고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면 백악관처럼 앞에 펜스를 설치해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장기 계획 중에 있다.

윤 대통령, 국방 3대 정책

윤 대통령은 국방정책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군 복무 내 학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올해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67만 6100원이다.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으로 5조 10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장서정포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22일부터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공약해왔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추진해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 등도 개발해 전략 무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MZ세대를 위한 병영 체계’ 구축 공약으로 학업·취업·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한 군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도 갖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으로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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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방어로 전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 1차로 ‘불상·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알리고 제원 분석후 ‘탄도 미사일’ 혹은 방사포라고 2차 공표를 하던 것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탄도미사일로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 도발의 2022년 9월 이후 부분을 보면 합참이 모두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는데 추후 사진 공개 이후 실제로 탄도 미사일이 맞았음이 드러났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4년3개월 만인 올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했다. ‘레드라인(금지)’을 넘는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7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6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지난 12월18일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NSC는 “최근 북한의 무력 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한다”며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식량난에 신음하는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해킹과 해외 노동자 파견 임금착취, 유류와 사치품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규탄한다”며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NSC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 북한이 핵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응한 대북 억지정책은 한미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분석이다.

[김학수 월간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