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청년들을 만나 연금·노동·교육 등 자신의 3대 개혁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이른바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임기 첫해가 가기 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을 떠올리며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 인턴제도’ 확대 공약을 언급하면서 “청년이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이 (청년 인턴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천678억원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천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제시됐으나 금융위는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청년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천602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대선공약과 관련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공공분양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청년층에 34만호…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 도입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청년 취업자 수 감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둔화 우려,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향후 고용시장 전망도 대체로 어둡다. 내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의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2월 14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2월(-14만2000명) 이후 21개월 만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인구감소(전년동월 대비 청년층 인구 -21만명)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 (업종) 등 중심으로 2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며 “인구 영향을 반영한 청년 고용률(46.1%)은 (전년동월 대비) 상승세(1.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봐도 20대(20~29세), 40대(40~49세)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37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00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2월(-10만6000명)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000명 감소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렇듯 청년 고용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청년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성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 ok760828@mania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