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발전과 부동산값 안정을 통한 민생 챙기기에 크게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사회 취약계층 챙기기에 진정성 있게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됐다.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세웠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 브리핑때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경제회복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 부총리 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보,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케어하는데 주력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도 포함시킴으로써 소외계층 챙기기부터 나선 것이다.
추경안 발표 이후에는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대책 과제를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민생 안정 후 경제발전 통해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 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내세웠다.
지난 12월1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목표로 내년 정부 경제 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민생이 안정되면 경제 수준을 올리는게 다음 차례인데 이 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목표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목표지표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94년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긴 이후 2006년에 2만달러, 2017년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GDP가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증가하는 데 12년,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찍는 데 11년이 걸린 셈으로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넘어서는데 다시 10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757달러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업·부동산 리스크·경기 등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 등
부동산값 안정 주력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힌 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부동산값 안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균형발전위해 GTX 등 교통망 조기 확충
특히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업무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노선)는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물가 안정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하나로마트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고물가 잡겠다” 의지 천명
윤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흔들림없이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12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근간 저해하는 집단행동엔 단호하게 대처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챙기면서 소상공인 케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가 빅데이터상에서 잡힌 것이다.
<강호식 기자>
[강호식 기자]
